국민일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이 OIE 기준을 입맛대로 이용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정부가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무려 5년6개월 전 내려진 OIE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보인 미 정부의 모습과 다르다. 미국측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또 OIE의 평가를 과학적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OIE 기준을 근거로 들면서 다른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OIE 기준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구제역 청정국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3월 17∼21일 국내에 실사단을 파견해 검역·방역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쇠고기 협상을 마치고 미국측이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협조키로 했다며 이를 성과로 홍보했다.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받더라도 한우 수출을 위해선 거쳐야할 단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은 후 관련 업체와 협회가 대미 쇠고기 수출을 희망할 경우 국내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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