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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은 오늘(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불법노사 분규 근절에 검찰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뒤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기업 활동에 대해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차등 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18대 총선의 네거티브 선거 운동 근절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해 배후조종자도 발본 색원하겠다"고 보고했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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