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김성수 앵커 : 법조계와 대학의 밥그릇 싸움에다 교육부의 조정능력 부족， 여기에 청와대의 뒤늦은 개입까지.

사태가 이 지경이 안 됐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임명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참여정부의 사법 개혁으로 야심차게 추진된 로스쿨은 총 정원의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첫 암초는 영역 지키기에 나선 법조인들의 반발이었습니다.

● 천기흥 당시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2005년 8월 29일) : "단순히 사법시험 합격자 대량 증원이라는 숨겨진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대학과 시민단체에서는 3-4천 명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해 집단의 갈등이 부닥치며 4년을 끌어온 끝에 총 정원은 2천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발이 거셌지만 교육부는 조급한 일정 탓에 합의와 설득보다는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 장재옥 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2007년 10월 18일) :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단호히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

그 사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은 무려 40여 곳. 밀리면 명문 대학에 끼지 못한다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만을 줄이기 위해 로스쿨 선정 기준은 최소 40명까지 배정하는 나눠 먹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정원이면 한 해 운영비만도 4-50억 원인데 걷히는 등록금은 4-5억 원, 이렇게 되면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도 매년 수십억 원의 부실을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야 해 애물단지라는 볼멘소리가 컸습니다.

여기에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자 탈락 대학들은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로스쿨 선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교육부의 의도였지만 되려 항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청와대와 협의할 기회조차 놓쳐 버렸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경남이 소외됐다면서 심사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천호선 대변인 (청와대, 지난달 31일) : "한 광역시도 당 하나를 배정한다는 건 성문화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광대 로스쿨 유치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 혼란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결국 미봉책으로 끝난 로스쿨 정책은 정책 조율의 문제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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