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보 '무효' VS 보수 '환영'-FTA 협상 체결

2007. 4.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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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FTA 협상 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등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일 오후 양국간의 FTA가 체결됐다.

이날 오후 FTA 협상 체결이 마무리 된 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 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와 진보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진보단체... 협상무효, "무효화 투쟁 벌일 것"

진보성향의 환경, 시민,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한미FTA 협상 체결이 무효라며 국회비준 반대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은 체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국민 누구도 우리 측 협상단에게 퍼주기 협상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협상단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미국 측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장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인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는 "표면적으로 미국과 한국 양측간의 수평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는 끌려 다니면서 협상이 타결됐다"며 "정부는 노동자, 농민, 국민 등 어느 누구하고도 FTA협정에 대해 토론한 적이 없어 미국과의 FTA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실시하고 오는 7일 한미FTA 협상 무효 동시다발 집회를 여는 등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새사회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미FTA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협상과정에서 국민을 배제했다며 정부가 국익을 운운하면서 미국과 체결한 FTA 협상 체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우리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과거 군사 독재시절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밀실 행정과 국민 탄압을 그대로 보았다"며 "참여정부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미국과의 경제협정 체결을 위해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마라톤협상 끝에 체결된 한미FTA에 대해 국민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타결은 '통상쿠테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수세대에 걸쳐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며 "만약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동안의 협상이 준비 없는 졸속협상이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협상결과를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지, 무능, 무력의 삼무(三無) 협상으로 모든 협상 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FTA 협상환영, '경제 재도약 계기'

보수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이 체결된 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FTA 협상 타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제면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 체결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FTA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도 한 번에 씻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타국가나 지역간의 FTA 체결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급선무"라며 "몇 년전 한-칠레 FTA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기간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자유주의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며 한미FTA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는 "협상 타결은 '효율의 일본'과 '비용의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경제'로 전락하던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될 것이고 한미FTA를 통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또 "협상 타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금부터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무리 없이 마무리 짓고 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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