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 부르자고 제의했다'는 8일자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해명성 성명을 브리핑 사이트에 올렸다.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된 '세계일보의 어처구니없는 시비'라는 글은 우선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만 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이날 언급했듯 외교·안보라인과 대통령의 사전협의설 등에 대한 해명은 없이 언론의 사실 보도를 '정부에 대한 시비'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란 명칭으로 부르는 방안을 꼬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어도 사전에 (관련 부처 간) 협의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가 "'평화의 바다'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기에 사전에 협의됐다"고 말을 번복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한일 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 명칭 문제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공식적인 회담 자리에서 주고받는 정상 간의 대화는 설령 '외교적 수사'가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본 측이 당시 노 대통령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 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동해의 새로운 명칭으로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화해의 바다'라는 여러가지 대안을 언급한 것도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을 경우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초안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외교·안보라인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수 기자 katusa19@segye.com





한일 정상회담 발언 요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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