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진통 끝에 27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성 예산 삭감을 소리 높여 외쳤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였고, 대신 지역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그러면서도 여야 정치권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과감히 줄였다.

◆대선용 선심 예산=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조4000억원은 선심성, 민원성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사업(3790억원),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3800억원)은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지역 민원성 선심 예산이다. 무안∼광주 고속도로(50억원), 평창∼정선2국도(20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30억원) 등 지역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광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200억원) 등 287억원, 전북·전남 지역 현안 예산 211억원 등 호남 표심을 겨냥한 예산도 대부분 따냈다.

이와 함께 수리시설 개보수와 중규모 용수 개발 관련 예산이 각각 300억원 늘어났고, 정부 추곡수매 예산도 애초보다 648억원 불어났다.

◆대북·국방·복지 예산 대폭 삭감=한달 가까이 진행된 삭감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북 지원 예산과 국방 예산은 각각 1500억원과 1984억원이 잘려나갔다. 정부가 6500억원으로 책정했던 남북협력기금이 5000억원으로 줄면서 내년 대북 비료 지원과 식량 차관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관광 관련 예산은 30억원 줄었다.

국방예산은 평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예산이 831억원 삭감됐고,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사업 예산이 191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예산이 174억원 깎였다.

여야가 삭감한 복지예산 가운데는 노인복지 예산이 603억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서 176억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원이 깎여 정치권의 소외계층 외면에 대한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성 논란이 뜨거웠던 홍보·혁신·과거사 관련 예산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 규모가 극히 미미했다.

◆국회 예산은 증액=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에서 여야는 '한마음'이 되어 정부 제출안보다 80억여원을 증액했다. 국회 주차장과 본관 조명 등에 23억원, 인력 증원 예산으로 33억원을 늘렸다. 또 의정활동 지원비, 기본 경비 등을 늘려 의원들의 세비는 평균 58만원 증액됐다.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해소 예산은 정부 안보다 무려 665억원이 늘었다. 또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이례적으로 정부 원안(20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당의 삭감 의사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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