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모럴해저드"" 심각

2005. 1. 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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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이후 7년 동안 직원들의 개인연금에 18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을 잘못해 18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슬그머니 자신들의 주머니는 챙긴 셈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2000년에 감사원이 시정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을 계속해오다 4년이 지난 2004년 12월에야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규직 직원들에게 개인연금인 사원복지연금에 1826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98년 229억원을 비롯해 99년 203억원, 2000년 255억원, 2001년 231억원, 2002년 273억원씩 지원됐다. 이어 2003년과 지난해에는 314억원, 321억원을 지원해 연간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가 1만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1인당 306만원을 받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이 임금의 8%에 해당하는 액수를 연금에 불입하면 은행 예산에서 이보다 1.5배나 많은 12%를 매달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은행측 지원비율을 보면 95년 노조 요구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임금의 3% 수준에 불과했으나 96년 10%로 올라간 데 이어 공적자금 투입이 본격화된 98년 1월 12%로 상향조정됐다. 이어 넉달 후에 지원비율이 10%로 낮아졌다가 상업・한일은행 합병으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99년에 다시 1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조병열 과장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상여금 반납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이 단행되면서 임금 삭감분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측 지원비율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은행 경영진이 노조 달래기 차원에서 개인연금 지원금액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직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돈을 지원해오다 뒤늦게 지난 달에야 이를 중단했다.

이 은행 노조의 김성환 국장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직원들의 개인연금에 은행 돈을 대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데다 외환은행 등 일부 민간은행이 사원복지연금제도를 폐지해 지난해 노사 합의를 거쳐 개인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나 은행이 직원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라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공적자금도 갚지 못한 은행이 직원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해 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은행에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 지금까지 1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배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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