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대통령, 내란음모사건 재심 재판 출석

2004. 1. 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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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지 23년만에 이 사건의 재심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공판에 출석, 당시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은 신군부의 가혹행위 때문이었음을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신군부가 주장한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은 나에 대한 가혹행위 때문도 컸지만 나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옆 방에서 끌고 와 내가 말을 안 맞춰 줄 때마다 그들을 고문했기 때문"이라며 "시인을 하면 내가 죽게 될 것이 확실하지만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혐의인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한민통) 활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한민통이 출범한 1973년 8월 15일이었으나 그 이전인 8월 8일 납치됐으며, 자기들끼리 결성하면서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의장으로 세웠다"고 밝히고, "이후 실제 활동은 못했으며, 관계자와 연락도 안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당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신군부에 대한 평가도 털어놨다.

김 전 대통령은 "그들이 가졌던 야심. 즉 민족을 짓밟고 국민을 살육하고 권력을 차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역사에 기록하지만 나는 그 사람은 증오하지 않는다.신군부에 대한 인간적 미움은 없고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용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5.18 당시 군부가 조작한 반국가 최고 두목이 법적으로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후세를 위해 좋은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측의 심문은 없었다.

한편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오 여사와 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됐던 설훈 의원과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참석,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최후 진술(요약) 우리가 흔히 역사가 판단하고 후세가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백년 가서야 명예회복 되는 것이 있는 반면 당대에 살아서 잘못된 것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저는 목숨만 산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됐다. 이렇게 인권을 위해 애쓰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한 점을 다시한면 감사드린다.

나는 대통령이 돼서 인권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세계에서 모범이 되게 했고 민주인사에 대해 보상했으며 명예회복 법률을 만들었다. 의문사 당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게 해 이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제주4.3사건과 같은 50여년 전 일도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광주 5.18 국립묘지를 만들었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합법 단체로 만들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 일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운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그들의 기대에 합치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에 행복하며, 내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사면 복권이 돼 자유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전과자다. 그것도 이유가 아주 부당한 반민주적이고 사악한 음모에 의해 된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정의와 후세 교훈을 위해 분명한 논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이 재판 결과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5.18 당시 군부가 조작한 반국가 최고 두목이 법적으로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후세를 위해 좋은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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