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2003. 10. 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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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사발전 위해 필요" 지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서에서 “사형이 확정될 당시 신군부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가철저히 무시됐으므로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며 “사법부의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재직 중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후세와 역사발전을 위해 법률적 명예회복이필요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로조작한 이 사건으로 고 문익환 목사 등 관련자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김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은 이미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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