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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국민 기본권 유린..헌재 제 몫 못해"보수세력 "헌재 판단 존중..생산적 일에 힘 모아야"(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임형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케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진보 및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일제히 "헌재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합헌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게 됐으며 이런 상황에 눈을 감는 것은 헌재가 제 몫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도 "지난번 종부세 결정도 그렇고 헌재가 과도하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며 "헌재가 기본권을 지키려는 결정에서 벗어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기각 사유를 보면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며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적합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은 헌재가 제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가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판결"이라고 규정한 뒤 "헌재가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고 정권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번 종부세 판결에 이어 헌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낸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의 힘을 경제위기 극복 같은 생산적인 쪽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법리에 입각해 내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시에 대한 논쟁은 이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 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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