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한해 낙태 공식건수만 34만.. 진장관의 해법은?

허민기자 minski@munhwa.com 2011. 2.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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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허용' 케이스 추가.. 이후 절대적 준법 유도"

―낙태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상 진보는 '프로 초이스', 보수는 '프로 라이프'인데.

"더 젊었을 때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프로 라이프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명 존엄성도 그렇고요. 개신교 신자이긴 한데 꼭 종교 때문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하는 몇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죠.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몇가지 (낙태를) 허용해주는 케이스를 좀 더 확대해주고, 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 장관은 이 문제도 크게 보면 저출산 극복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 해의 신생아수가 44만명 정도인데, 낙태는 공식적으로만 34만건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낙태건수는 신생아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

"여성들이 낳고 싶지만 기를 형편이 안 돼서 낙태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구제해줘야 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일정 기간 키워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안도 있어요. 실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종교 쪽과 함께 캠페인을 크게 벌이자고 제안했다"고 귀띔했다.

<파워인터뷰>"보편·선별 복지는 공존하는 것… 양자택일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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