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군 SOFA 사범 63% 급증..절도 '쑥'

2010. 8.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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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도 증가세…전년比 13%↑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지난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SOFA 사범은 306명으로 2008년 183명보다 67.2%나 늘어났다.

SOFA 적용대상은 주한미군과 군속, 이들의 가족으로 나뉘며 지난해 사범을 분류하면 미군이 201명으로 전년(123명)보다 63.4% 늘었고, 군속 등은 105명으로 2008년(60명)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130명(2008년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83명(2008년 23명), 지능범 15명(2008년 6명), 강도 7명(2008년 8명), 강간 5명(2008년 5명)이었다.

2008년 3건 발생한 성범죄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고,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던 살인은 한 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도 범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SOFA 사범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만3천344명으로 2008년 2만623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 5천322명(2008년 4천940명), 지능범 4천792명(2008년 7천472명), 절도 2천1명(2008년 1천343명), 마약류 778명(2008년 694명), 강도 260명(2008년 133명), 강간 126명(2008년 114명), 살인 103명(2008년 85명)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3천42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베트남인 2천120명, 몽골인 1천263명, 미국인 1천208명, 태국인 1천188명, 필리핀인 563명, 러시아인 255명, 일본인 143명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범과 살인범이 각각 96%, 21%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이나 범죄 다발지역에서 예방순찰과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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