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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2만62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로 단속된 외국인은 2003년 6천144명에서 2004년 9천103명, 2005년 9천42명, 2006년 1만2천657명, 2007년 1만4천52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과 사기 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작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694명으로, 이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231명)의 3배에 달했고, 2006년(73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10배로 늘었다.

지능범(사기 사범)은 2003년 834명에서 2008년 7천472명으로 급증했다.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외국 국적의 살인범은 2003년 32명, 2004년 60명, 2005년 42명, 2006년 72명, 2007년 54명에 이어 2008년에는 사상 최다인 85명에 이르렀다.

강간범도 2003년 49명, 2004년 52명, 2005년 62명, 2006년 68명, 2007년 114명, 2008년 114명으로 계속 늘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작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외국인 관리제도에서는 강력범들이 추방됐다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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