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주택 확대 반영 등 예산안 만들기 고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과제로 주어진 내년 예산안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 예산안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50일 전인 11월 11일로 촉박한데다 시부채 감소와 공약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만만치 않다. 30일 서울시의 각 실ㆍ국 간부들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근했다. 한 간부는 "박 시장의 공약 중 당장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예산안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 공무원에게 두 가지 지침을 전달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찾으라는 것과 공약을 만든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28일 저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시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걸 보면 화가 난다. 내년에 보도블록을 전혀 교체하지 않아서 내가 보도블록 시장으로 불려도 되니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예산 줄이기를 강조한 것은 그의 공약이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며 서울시 부채를 2014년까지 7조원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수조원이 들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만 봐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1조1,260억원, 초ㆍ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 3,030억원, 공공보육시설 30% 확대에 2,658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가용 예산은 많지 않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은 20조2,304억원, 이 중 행정운영경비, 회계간 전출 등을 뺀 정책사업비는 15조4,324억원이다. 그러나 정책사업비 중에서 교육청ㆍ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34.3%나 되고, 사실상 감축이 불가능한 사회복지예산이 28.3%를 차지한다. 올해 신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2,571억원이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박 시장의 공약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3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용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을 만든 캠프 진용이 시정에 참여할 통로도 마련되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은 30일 "박 시장의 지시로 공약 담당자들과 정책자문단을 꾸려 내년 예산에 공약이 반영되도록 이번 주 중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소장은 정책특보 등 서울시의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도 높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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