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수사 관련 은행 압수수색

2010. 5. 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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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제공 의혹 건설업체에 대출… 前 지점장도 12일 긴급체포'수사유보' 무색… 선거앞파문

검찰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에 건설업체 H사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H사에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유보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6ㆍ2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대출관련 자료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H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등이 대출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 관련 여부에 대해 검찰은 "거의 관련이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측 인사가 H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H사 대표 한모씨가 2007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줬다는 정황을 잡고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돈 5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4월 8일 H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별건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총장도 이 같은 비판과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로 체포나 구금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이 사건 수사를 선거 이후로 유보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은행지점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총장 발언 위배 여부를 떠나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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