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내세운 참여정부 '친인척 비리' 치명타

입력 2008. 12. 2. 08:31 수정 2008. 12.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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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 전 대통령 형님 '피의자 신세'

집중감시 불구 끊임없는 잡음 '봉화대군' 별명

노씨쪽 인사들 "그동안 자중했는데…못믿겠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다고 자랑하던 노무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세종증권 매각 로비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친형인 건평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처지에 놓인 것은 대통령 주변에 정권의 의지보다도 더욱 강고한 권력형 비리가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 준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정대근·홍기옥·정화삼·정광용씨 등과 김해 성인오락실 관련자 등의 진술 및 물증을 통해 상당액의 금품이 노씨 쪽으로 건너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씨가 완강하게 부인해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노씨가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꽤 많다"고 말해,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홍 대표나 정씨 형제와 노씨의 대질 신문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검찰이 노씨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노씨의 입을 여는 게 수사의 주요 관건이지만, 검찰은 노씨가 부인으로 일관하더라도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침내 그에게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인사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그 땐 남 전 사장이 연임하지 못해 실패한 로비로 끝났지만, 이번 세종증권 매각은 적어도 80억원이 대가로 오간 성공한 로비라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 취임 직후 친인척 비리 가능성을 경계하며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던 노 전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됐다.

노씨는 임기 초반부터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차기 국세청장 적임자라고 거론했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봉하대군'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노씨는 2004년 처남 민경찬씨의 펀드 모금 수사 과정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쪽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당시 남 전 사장에게 받은 돈을 로비가 실패로 돌아간 뒤 돌려줬지만, 그가 청탁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으로 인식돼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남상국 사장 일로 노씨가 자중했고, 감시도 강화됐다. 설마 이권에 개입하며 대가를 챙겼겠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한 특수부 검사는 "대통령 친인척은 이권에 목맨 이들에게 로비의 주 타깃이 된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감시를 강화한다 해도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불법의 경계가 무뎌진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노씨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점검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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