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국무회의서 서머타임 도입 논의

- 10월까지 여론수렴뒤 확정..5월 시행 가능성도

- 경제적 편익 1362억+알파 기대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내년 4월부터 1시간씩 시간이 앞당겨지는 서머타임제가 시행된다. 서머타임제는 낮시간이 긴 여름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8년 마지막으로 시행된 뒤 22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 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며 2010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것을 가정했으므로 시행 시기 역시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거에는 5월에 시행된 시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실시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서머타임제 도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벌이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서머타임 도입 효과`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할 때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머타임제가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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