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에 돌입한 철도파업..강경 맞대응에 '악화일로'

신정원 2016. 10.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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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일 철도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며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조와 사측 모두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여서 해결은 묘연해 보인다.

코레일은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재협상 없이는 파업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은 이날로 24일째를 맞았다. 기존에 파업이 가장 길었던 2013년 23일을 넘어 새 기록을 쓰고 있다.

파업참가율은 대체로 40% 정도를 유지해왔다. 이날도 낮 12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53명이 참가해 40.0%의 참가율을 보였다. 총 파업 참가자 7742명 중 현재까지 복귀한 인원은 389명이고 219명은 직위해제됐다.

코레일은 지난 17일 노조에 "20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시한 내에 복귀하는 단순 참가자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도 했다.

동시에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4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까지 파업을 주도한 20명(해고참가자 11명 포함)을 고소했고 80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143억원 규모(7일 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징계를 위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우선 주동자 등 182명을 1차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끝나면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업기간 열차 운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파업 참가율은 2013년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지만 오히려 운행률은 82.8%로 5.9%포인트 증가했고 사고 및 장애 건수는 29% 줄었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KTX 통근열차는 100%, 수도권전동열차는 86%, 화물열차는 45.2%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운행횟수도 2013년 대비 80회 증가한 2388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체인력 확보와 추가 채용, 조기임용을 통해 파업 참가자의 자리를 빠르게 메우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대체인력 규모는 4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더해 연말 임용 예정이던 신규직원 115명을 조기임용하고 기간제 근로자 796명에 이어 5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노조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도 오히려 노조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재협상 없이는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3년 철도파업을 중재했던 정치권의 역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의기구 제안에 "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려고 하나"라고 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 불법파업은 원칙대로, 불법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4자 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당 역시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핵심 정책인 만큼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사장은 파업이 끝난 뒤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30대가 열차와 안전도어에 끼인 채 사망하는 등 크고작은 사고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해결 노력 없이 고소·고발, 징계 등으로 일관한다면 마주보고 달리던 열차는 곧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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