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연간 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환자가 70만명에 이르지만 고액 진료비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연평균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환자는 70만82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액 진료비 환자는 2013년 59만6000명에서 2014년 64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보의 보장률은 77.7%로 정책 시작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했다. 특히 암은 2014년 보장률(72.6%)이 2012년(74.1%)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고액 진료비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도 30만6496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특정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고 이 중 평균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또 저소득층인 건보료 1분위 대상 중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인 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강화한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셈이다.

정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지원에)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보장성 강화의 혜택마저도 고소득층에게 많이 돌아가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