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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7천만원짜리 호화 아파트, 온갖 특혜의혹
- 백사장 바로 앞인데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
- 조성원가 2330억인데 2330억에 매각
- 시민휴식공간? 일반 서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워
- 시민단체가 수차례 감사 요청했는데 외면해왔다
 
▷ 박진호/사회자:
 
부산 해운대 LCT 더샵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 쪽에 짓고 있는 최고 높이 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여기에는 85층짜리 고급 아파트 2개 동, 6성급 레지던스 호텔과 관광호텔. 또 워터파크, 각종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해운대 백사장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분양을 하면서 320제곱미터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67억 6천만 원. 한 평, 3.3제곱미터에 7천만 원을 훌쩍 넘겨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LCT 더샵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건축 허가, 시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특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평가 받고 있는 LCT 더샵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재 중인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송성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 송성준 SBS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검찰이 LCT 더샵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송성준 SBS 기자:
 
예. 수사에 착수한 곳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시행사 전 대표 박 모 씨와 설계를 담당한 회사의 전 대표 손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는데요. 모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사 박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52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도 않은 허위 용역을 발주해 금융권으로부터 320억 원을 빼돌리고, 채용하지도 않은 허위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LCT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S 건축 설계사 손 전 대표는 설계용역비 480억 원 가운데 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을 시행사 최고위 간부 이 모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시행사의 실질 대표인 이 모 회장이 잠적 상태라면서요?
 
▶ 송성준 SBS 기자:
 
네. 시행사의 실질 대표인 이 모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검찰이 수차례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지명 수배를 해놓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장은 한 마디로 정관법조계의 마당발 인맥과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돈과 고가의 선물, 술 접대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주위의 평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무엇보다 지역, 부산 지역 정관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던데. 역시 유착설 때문인가요?
 
▶ 송성준 SBS 기자: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장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회장을 잡으면 비자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 4, 5명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폭발성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LCT 수사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자 지역 경제계는 수사를 자제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를 견제하고 나섰고요. 반면 시민단체는 절대로 수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LCT의 심의, 인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온갖 특혜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특혜의 첫 단추는 무엇인가요?
 
▶ 송성준 SBS 기자:
 
뭐니 뭐니 해도 부산시가 해운대 해수욕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중심미관지구를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해안 경관 개선 지침안을 보면요. 중심미관지구에는 해수욕장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LCT 사업 지구에는 중심미관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위원회가 중심미관지구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해수욕장 코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고요. 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재인 해수욕장이 특정 부유층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하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수욕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LCT는 고도 제한의 7배에 달하는 411m의 초고층, 초호화 주거 시설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한 마디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됐죠. 또 중심미관지구 해제 시 부산의 주요 해안가의 스카이라인은 무너지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를 맡았던 위원회에 심지어 시행사 간부가 위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송성준 SBS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25명이었는데요. 모두 부산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5명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시 산하 연구원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도 이른바 관변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원 가운데 LCT 시행사 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부산시의 건설 사업을 총괄하던 전직 건설 본부장 출신입니다. 재임 중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버젓이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한 겁니다. 또 위원 중 한 명은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은 교수도 있었습니다. 시정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 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심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주거 시설 건축을 허가하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수기 통과였던 셈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듣고 보면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백사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송성준 SBS 기자:
 
LCT는 연 면적이 66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63빌딩의 4배에 가까운 거대한 수직 도시입니다. 더구나 불과 폭 5미터 되는 해운대 백사장 호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되는 국내 유일한 초고층 복합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연 면적이 아닌 대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조례에 규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시 사례를 보면 연 면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놓았죠. 초고층 건물이 주변 환경 영향에 미치는 사회 영향이 크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환경단체는 서울시와 같이 기준을 강화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LCT가 받게 된 특혜는 얼마나 될까요? 제 2롯데월드와 비교해 봅니다. 서울시는 제 2롯데월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생태녹지 면적을 당초 18%에서 38%로 높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LCT는 공공을 위한 생태 면적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LCT 부지의 소공원을 부산시 예산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 제 2 롯데월드의 연면적도 83만 여 제곱미터에서 78만 여 제곱미터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LCT는 건폐율과 연면적도 당초 원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LCT를 위한 개발 허가를 해준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들으니까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태풍도 올 때가 있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바로 지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송성준 SBS 기자: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LCT는 거대한 수직 도시죠. 이 수직 도시가 들어서면 해운대의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해안 경관과 스카이라인 붕괴,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도 걸려 있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LCT 안에 들어설 워터파크에 해수욕장 앞 바닷물을 끌어 쓴다고 합니다. 끌어 쓴 바닷물은 방류를 할 텐데, 정화 시설이 있다고 해도 주변 해역의 수질 악화가 크게 우려됩니다. 또 LCT 안에 들어설 대규모 온천 시설도 인근 해운대 온천 단지와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형 건물로 인한 바람의 피해도 큰 문제입니다. 부산대 손문 교수는 초고층 건물 3동이 들어서면 이로 인한 바람의 세기, 즉 풍도가 지진에 비유하면 강도 7 규모의 초강력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파괴력이 50%나 늘어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해수욕장 바로 앞에 건설되고 있는 101층짜리 마천루는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부산시가 이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면서 공공 개발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사업 개발이나 마찬가지고. 또 시민단체의 수사 요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요. 사실입니까?
 
▶ 송성준 SBS 기자:
 
예. LCT 사업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특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시가 2009년도에 유상 매각한 부지는 5만 3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조성원가가 2,330억 원인데 LCT 측에 2,330억 원에 팔았습니다. 개발 이익은커녕 금싸라기 땅을 거저준 셈입니다. 3.3제곱미터, 즉 한 평에 1,433만 원 꼴인데요. 당시 주민 시세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헐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부지는 시민 휴식 공간인 친수 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시민 약속을 어겼습니다. 101층짜리 랜드마크는 모두 유료 상업 시설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85층짜리 아파트 두 동은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평균 2,730만 원이고요.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레지던스 호텔도 평균 분양가가 3,107만 원입니다.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의 전유물인 셈이죠. 이러한 초호화 주거 및 숙박 시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개발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주변 접근도로 확장 공사 비용을 부산시가 시민 예산으로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 송성준 SBS 기자:
 
엘시티 사업부지 주변에는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사업부지의 북쪽으로 편도 1~2차 선 도로가 나있는 달맞이길 구간이 있고요. 사업부지 동쪽으로는 미포쪽으로 내려가는 편도 1~2차선 도로가 전부입니다. 최소한 왕복 4차선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부산시는 이 모든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최소한 3백억원이 넘는 구모인데 명백하게 부산시민에게는 불이익이고 반대로 엘시티에게는 특혜중의 특혜를 준 결정인거죠.
 
▷ 박진호/사회자: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지 대금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서요?
 
▶ 송성준 SBS 기자:
 
엘시티 사업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산시가 2009년에 유상 매각한 부지는 5만3천여㎡입니다. 조성원가는 2330억원인데 엘시티측에 2333억원에 팔았습니다. 개발이익은 커녕 금싸라기 땅을 그저 준 셈입니다. 3.3㎡ 즉 한 평에 1433만원 꼴인데요. 당시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솔로몬 타워부지가 있는데요. 부산시는 2005년도에 이 부지를 3.3㎡ 당 1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4년 뒤에 위치적으로는 가치가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엘시티의 부지 매각 금액이 솔로몬 타워부지 보다 낮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죠.
 
▷ 박진호/사회자:
 
부산시는 당초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공공개발을 강조했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철저한 상업개발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많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가요?
 
▶ 송성준 SBS 기자:
 
부산시는 당초 이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인 친수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시민 약속을 어겼습니다. 101층 짜리 랜드마크는 모두 유료상업시설입니다. 일반 서민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85층 짜리 아파트 2동은 분양가가 3.3㎡에 평균 2730만원입니다.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레지던스 호텔도 평균 분양가가 3100만원을 넘습니다.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의 전유불인 셈이죠. 이러한 초호화 주거 및 숙박시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개발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부산시민은 교통체증과 환경악화 등 비용부담만 떠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 호화수익 사업이란 비판이 줄 곳 제기돼 왔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요?
 
▶ 송성준 SBS 기자:
 
사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십 차례 부산시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수차례 요청하고 검찰에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도 감사 시늉만 했을 뿐 이런 저런 핑계로 감사를 외면해 왔습니다. 다행히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런 특혜성 비리까지 들춰 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송 기자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속보 나오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성준 SBS 기자: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송성준 기자였습니다.

▶ [취재파일] 검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①
▶ [취재파일]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②
▶ [취재파일]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