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부가 공인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를 1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용률은 0.02%에 불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유통된 샵메일은 206만건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예측한 108억건의 0.028%에 불과했다. 누적 가입자수 역시 24만 명으로 예측치 888만 여명의 2.68% 수준이다.

샵메일은 공문 등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수신열람, 내용증명 등 효력을 갖게 한 시스템으로 2012년 8월 도입됐다. 개인, 기업, 정부부처 등이 직접 문서를 들고 거래처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점이지만 문제는 기존의 이메일과는 호환되지 않아 샵메일끼리만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샵메일은 메일주소에 ‘@’대신 ‘#’이 들어간다. 

그나마 나온 이용률마저 대부분 정부부처가 보낸 것이었다. 전체 발송건수 86만 건 중 85.7%인 73만 건이 정부가 보낸 메일이다. 민간영역에서는 24만 7000명의 개인가입자가 지금까지 발송한 샵메일은 343건에 불과했고 1878개에 달하는 사업자 계정에서 발송한 샵메일 건수는 783건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샵메일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까지 총 389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샵메일 서비스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담당부처가 바뀌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실시한 수요예측결과가 부정확해 내년도 예산안에 수요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샵메일 개발추진에 현재까지 1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표준화된 이메일 기술과 호환되도록 샵메일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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