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부산 다음은 대구..구도심에 '고령화 쓰나미'

신성식 입력 2016. 9. 9. 01:28 수정 2016. 9. 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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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예산 급증, 지방재정도 부담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다양한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을
지방 시·군·구가 초고령화되는 이유는 젊은 층이 도회지로 떠나고 남은 노인의 기대수명은 느는 데 있다. 그동안 이런 현상은 영호남 군 단위 기초단체에 집중됐다. 부산 중·서·동구가 초고령화된 것은 놀라운 변화다. 부산 영도구(19.8%)는 초고령화 라인 통과 직전이다. 다음은 대구다. 중구(18.6%), 남구(18.4%), 서구(15.8%), 동구(15.5%)가 목전에 닥쳤다. 인천 동구(17.2%)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는 점이다. 도심공동화와 궤를 같이한다. 부산에 가장 먼저 ‘고령화 쓰나미’가 닥친 이유는 소비재 산업의 퇴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은 “부산 중·서·동구는 신발·합판 등의 소비재 산업을 떠받쳤던 경제개발 1세대 근로자들이 밀집된 곳”이라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광주 등 구도심의 초고령화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강북구가 16%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종로·중구 등의 도심이 그 다음이다. 서울도 재깍재깍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 쓰나미는 지방 재정을 가장 먼저 삼킨다. 부산 동구의 노인(청소년 포함) 예산은 전체의 23%, 서구는 23.6%다.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북구(11.9%)는 16.5%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이나 쉼터를 늘려 달라는 요청도 많아졌다.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령 시·군·구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덜돼 있다. 부산 세 개 구 노인의 55~57%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사상구는 77.3%, 북구는 71.3%에 달한다. 월평균 연금도 수영구 같은 곳에 비해 3만~5만원 적다.

노후 준비가 덜된 노인이 많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올라간다. 고령화율 1위인 전남 고흥군은 10명이 노인 7.2명을 책임져야 한다. 경북 의성군은 6.9명, 경북 군위군은 6.7명을 맡아야 한다. 고흥군은 8년 전부터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 중앙정부보다 6년 이르다. 매주 수요일 보건소와 42개의 보건진료소·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노인을 찾아나선다. 한방 물리치료, 치매 검진 등의 순회 진료를 한다. 박소언 고흥군 보건소장은 “고흥군에는 85세 이장이 있다. 청년회장이 70대”라고 덧붙였다.

읍·면·동 중에서 노인이 50%가 넘는 곳은 17개나 된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 59.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충남 당진시 신평면(56.5%), 경북 의성군 안사면(54.9%)이다. 40%가 넘는 곳은 363개, 30% 넘는 곳은 927개다. 전체 읍·면·동 3502개의 26.5%다. 마을 단위로 보면 ‘노인 천국’인 데가 부지기수라는 뜻이다. 부산 서구 천마경로당 김금복(77·여) 회장은 “회원 20명 중 내가 제일 젊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노인 비율(13.2%)이 고령 사회(14% 이상)에 근접해 있는데 10년 안에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갈 것”이라며 “노인 빈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도시 초고령화를 막으려면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방은 혁신도시 같은 균형발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의수 원장은“지방 대도시의 쇠퇴한 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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