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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 깎기' 못 하고 의혹 초기부터 내내 "개인적인 일"로 치부
법무부 수뇌부·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인사라인 문책론도 제기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 재산 증식 과정을 '개인적 문제'로 단정해 그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다.

법무부가 제 살을 못깍는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 자금 등 거짓 해명을 밝혀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데 이어 대박 주식 특혜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진 검사장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비상장기업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

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 의혹의 발단은 지난 3월25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됐다. 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했다. 법조 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였다. 진 검사장은 검사장 승진 첫 해인 지난해에도 재산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진 검사장 재산에 의문이 제기된 건 이로부터 며칠 뒤 언론을 통해서였다. 진 검사장이 지난해 6월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한 해 3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 검사장 주식 매각 대금은 126억461만원이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을 사 10년간 장기 보유하다가 팔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증가 소식에 여론은 새로운 의문을 더했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넥슨은 1년 뒤인 2006년 일본 증시 상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진 검사장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과 진 검사장이 서울대학교 동문이고 평소 친분이 깊었다는 정황도 알려져 의문은 신빙성을 더했다.

침묵하던 진 검사장은 3월31일 A4 용지 1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냈다. 친구 소개로 넥슨 주식을 매입했고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주식을 매입했다고 공개했다. 사들이 주식 수는 분할 등을 거쳐 애초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 해명은 그러나 의혹만 증폭시켰고 결국 그는 4월2일 사의를 표명했다.

◇ 법무부 "개인적인 일" 소극 대응…지휘라인 문책 불가피

법무부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지고 사의 표명을 할 때까지 이 사안을 전적으로 개인적 문제로 치부했다.

심지어 진 검사장 의혹을 진상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에서 다룰 사안인데 법무부가 나서 진상파악을 하면 '월권'이라는 입장이었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조사의 개시 등)에 따라 자체 감찰을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무시했다. 이 규정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될 때 감찰에 착수한다고 돼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던 것도 이 규정이 근거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진 검사장 의혹은 징계와 형사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징계의 경우 2년, 뇌물죄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삼았다. 진 검사장 의혹이 사실일 지라도 징계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초기 법무부가 대응을 잘못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은 결국 전체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 수뇌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무부가 왜 그렇게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진 검사장을 싸고 돌았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속속 드러나는 진 검사장 거짓해명

진 검사장 의혹은 그러나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반전을 맞게 됐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살 때 쓴 돈이 실은 넥슨 회삿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에 거짓 소명을 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애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선 장모 등에게 빌린 돈이라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들통났다. 결국 넥슨 회사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17일 이를 문제삼아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넥슨 회사돈 4억2500만원을 빌려 주식 1만주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넥슨은 진 검사장 뿐만 아니라 김상헌(54)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48) 전 NXC 감사에게도 주식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실토했다.

진 검사장 의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맡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에게 빌린 돈을 뇌물로 볼 지가 수사 쟁점이다. 회삿돈을 꿔주는 과정에서 김 회장 배임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 회장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사안은 청와대 책임론으로 비화 중이다. 지난해 진 검사장 승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재산 증식 과정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직접 거론되고 있다. 만약 몰랐다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상당한 '에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일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대검찰청 징계는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결과론이지만 법무부가 진 검사장 의혹 초기에 여론에 귀기울여 감찰을 신속히 벌였다면 상황 전개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제 살을 못깎더니 결국 수사팀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정권에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j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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