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원정도박 공짜 동행' 경무관 무혐의.."봐주기 수사" 비판
검찰이 작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기업인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마카오 여행에 동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사에 그친 것이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작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하고 회삿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켄오스해운 문식(57)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분당경찰서장인 신모(49) 경무관이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표 등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비는 문 대표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신 경무관을 불러 조사한 뒤 정식 입건 하지 않았다. 경찰에 '비위 통보'만 하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신 경무관을 분당서장에서 직위해제하고 경찰대 치안연구소로 보냈다. 신 경무관은 해외 도박자와 동행,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은 징계위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신 경무관에 대해 징계수준 중 최고 수준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경무관은 강제 퇴직돼 5년간 공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가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동행했는데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 연관성을 찾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현직 고위 경찰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 정식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에 비위 통보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했다.
검찰은 "정운호 등 기업인 원정도박 수사를 하면서 관련 의혹을 확인했지만 (신 경무관이) 도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소명 했고, 도박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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