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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수사 결과 발표…33명 검거

도청서 병원 등 개인정보 빼내 경남FC·경남개발공사 대표에 넘겨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포함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서명을 주도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나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의 요청으로 허위서명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남도선관위 수사의뢰로 5개월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창원서부경찰서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경남FC 정모 총괄팀장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들 소속을 보면 경남개발공사 11명, 경남FC 4명, 경남도청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이다.

특히 도청 소속 공무원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이들은 "2012년 재보궐 선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에서 만난 박치근 전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며 "박치근 전 대표가 전화로 부탁해 세 차례에 걸쳐 허위서명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기한이 임박하자 본인 소유 가건물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박재기 전 사장은 박권범 전 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C사무관에게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진해·김해 소재 병원 3곳과 A협회·B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당시 병원측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홍보자료로 쓰겠다'고 회유해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개인정보 제공을 몇 차례 거절하던 병원 행정직원들은 '경남개발공사 홍보자료로만 이용하겠다'는 C사무관의 설득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박치근 전 대표는 경남FC, 경남개발공사, 대호산악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허위서명을 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박치근 전 대표 소유 창원시 북면 소재 사무실에서 서명부 584장에 2천385명 분량의 허위서명을 했다.

이들 중 도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2일 현장에서 적발한 4명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적 대가 없이 박치근 전 대표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병원, 협회 등 내부자료였다.

경찰은 이로써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피의자 신병을 지난 18일 검찰로 송치했다.

남은 쟁점은 박권범 전 국장의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박 전 국장은 병원 등에서 빼돌린 개인정보가 허위서명에 동원될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박 전 국장이 병원 측에 허위서명에 필요한 생년월일 등 정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허위서명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입건자가 추가되는 등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보수성향 단체 등이 이에 맞서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며 촉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공장 가건물에서 박모(42·여)씨 등 4명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지사는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자 지난 3월 7일 경남도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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