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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을 특수 국채에 투자”
“공공임대주택 13.0%, 공공보육시설 수용율을 30%까지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을 매년 10조원씩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등 공공부문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진형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정책 1호”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해 향후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 5.2%에서 13.0%까지 올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현 10.6%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공공부문투자는 연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가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발행하면 연기금이 이 채권을 사들여 투자하게 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렇게 조성한 기금을 이용해 공공부문에 투자하고 연기금에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갚게 된다.

더민주는 공공투자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내부수익률이 국채 발행이자 2.14%보다 높아 사업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3.3㎡당 토지매입비를 700만원으로 가정해도 뉴스테이 기준 부지면적 1300㎡, 용적률 300%, 보증금 1000만원, 9평 기준 임대료 월 30만원을 대입하면 내부수익률(IRR)이 4.84%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다른 조건을 갖게 하고 토지매입비가 3.3㎡당 5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내부수익률은 5.48%까지 올라간다.

주진형 정책공약단부단장은 “개인도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4.5~5%정도 받는다. 안정적으로 4.5%에서 5%의 수익을 받는 투자처는 많지 않다”며 “사업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사업”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공공부문 투자가 국민연금기금 국채 투자의 일환으로 이뤄져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5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총액 500조원 중 57%인 287조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채권 투자액 중 국채에는 118조원이 투자됐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2020년까지 1000조원, 2040년까지는 2500조원까지 적립될 것으로 추산돼 국채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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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연금을 낼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데 투자해야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인구구조가 정상화돼야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취지에서 연기금의 공공투자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에 투자하고,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장기적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한국경제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약 개발에 앞장 선 박광온 더민주 의원도 “불평등을 외면한 경제정책 결과가 저출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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