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은 1일 20대 총선 공약의 총론격인 자체 경제성장론을 '더불어성장론'으로 명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세균-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선도경제-네트워크경제라는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을 통한 청년경제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인상 및 생활임금-적정임금-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도경제는 항공우주산업, 제약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IoT(만물인터넷)-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 혁신분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고, 네트워크경제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가 먹거리 총괄계획 ‘푸드플랜’을 통한 도시-농촌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며 “더불어성장론으로 이끌어간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틀이 이뤄질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더민주가 독자적인 성장론 수립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6월부터로,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창립한 직후다. 유능한경제정당위는 해외의 '포용적 성장론'과 문 대표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 정 위원장의 '분수경제론'을 비롯해 야권내 성장론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더불어성장론의 골격을 완성했고, 당명 확정 뒤에는 '더불어성장론'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의 유사성이나 새누리당-국민의당의 '격차'라는 키워드에 대응하는 '불평등 해소'라는 키워드가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년기자회견이 문 대표의 사퇴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되면서 성장론 발표 계획은 취소됐고, 폐기 직전의 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로부터 더불어성장론을 보고받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다듬었다. 특히 기존의 '우버', '에어비엔비'등을 일컫는 말에서 파생돼 더불어성장론의 세 축 중 하나로 정립된 '공유경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령층 유권자들에게 '공산주의'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네트워크경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이익공유제' 부분도 김 위원장에 의해 중요한 표현 및 내용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항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항도 "(더불어성장론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주총에서 전자투표제의 도입, 집단소송제의 확대, 손해 3배 배상제도 확대, 공정경쟁의 엄격한 집행, 공평과세 등 조세정의 실현과 같은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한다"고 더불어성장론 보도자료에 명시됐다.

한편, 당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에서 빠진 조세, 재정, 복지, 금융 관련 정책은 추후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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