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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핵심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야당행을 택하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성과에 비판론이 일자 대응 성격으로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부가 경제민주화 20개 과제(국정과제 기준) 중 13개(65%)의 입법을 완료했다고 분석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라며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는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참여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주장은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당초 18개 공약(대선 공약 기준) 중 10개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이행한 공약은 1~2개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이행된 것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2개 뿐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8개 경제민주화 공약이 담겨 있다.

경제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정부와 참여연대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참여연대는 18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향 여부를 '○(양호)',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분류했는데 이중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약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1개 뿐이었다. 보통은 7개, 미흡은 10개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즉시 해명 자료를 내고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박했다. 공정위는 18개 공약 중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등 11개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보통(2개)과 미흡(5개)로 분류된 과제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공약이다.

공정위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근거로 이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공약이었던 지역협의체에서 신규입점 합의 의무조항이 없고, 법안 통과를 전후로 이미 유통법상 규제를 무력화하는 아웃렛, 복합쇼핑몰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에 대한 규제 입법은 없다"며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공약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성완종리스트, 롯데사태 등으로 사면 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재벌총수 및 경제인 14인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했음으로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한다.

공정위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경제민주화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돼야 하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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