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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제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설득해서 경제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요술지팡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찾아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는데 왜 그걸 안하고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보험이 아니다"라면서 "또 공공성을 헤친다고 하는데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해서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것 이상의 공공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무료로 해서 대기줄이 길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나. 따라서 의료 질, 그리고 얼만큼 국민의 건강에 실효성있게 기여하는가가 변수"라면서 "분명한 것은 서비스산업 이외에 마땅한 고용의 소스가 없다. 우리나라 의료 인적자원이 좋은데, 우리도 의료를 수출하려면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것이 서비스발전의 기본법인데, 아주 멀리 있는 개연성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현재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해 졌고 중국의 경착륙과 오일달러가 20달러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의료민영화다 아니다 여기에 함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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