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여성재단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분석
-유기 이유 ‘경제적 어려움’ 최고 많이 꼽아
-장애아 비중도 높아…대부분이 양육에 부담
-“불법 베이비박스 철거보단 대책 먼저 세워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인터넷에서 만난 미혼모들에게 아기를 매수한 20대 여성이 연루된 ‘불법 개인입양’ 사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새 생명을 비교적 안전하게 유기하는 장치인 베이비박스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 박스에만 2010년 4명, 2011년에는 36명, 2012년 76명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24명, 2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205명의 아기가 발견되면서 2010년 이후 765명의 새 생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아기를 버리나?=베이비박스는 아기를 기를 수 없는 부모가 잠시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고안된 시설을 말한다. 상자에 아기가 놓이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운영 시설 관계자가 바로 데려가 보호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군포시에 총 2개가 설치돼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 보내면 각종 문서에 혼외자를 낳았다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주요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를 버리는 숨은 이유도 있었다. 서울시어린이병원 자료에 따르면 698명의 아이 중 장애를 가진 아동은 47명(6.7%), 미숙아ㆍ저체중 등 180명(25.8%)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아동 비율 6.7%는 보건복지부의 전체 보호아동중 장애아동 비율보다 높다”며 “장애아동 양육부담이 결국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양육시설은 입소 아동 폭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2015년 10월 현재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2550명 가운데 베이비박스 출신은 560명으로 22%에 달하고 있다.

재단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가 대부분이어서 보육교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아동양육시설은 0~2세 아동 5명당 1인의 보육사를 배치하고 있어 돌봄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버려진 아기는 어떻게?=2009년 12월에 생긴 이 베이비박스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이를 포기한 부모가 이곳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 아이를 맡기고 나서 찾아가는 부모는 전체의 20∼30％ 선이다. 나머지 아기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보육시설에서 자라거나 입양된다.

재단 등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진 영아는 관악구청 등을 통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친다. 이어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임시 위탁한 뒤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베이비박스 폐지론 vs 존치론…정답은?=최근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아무 대안없이 베이비박스를 당장 철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내 베이비박스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등 반대측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아이를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입양 제도와 미혼모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복지체계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가는 부모의 발걸음이 쉽게 줄지 않을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재단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의 현실을 보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의 불법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의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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