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는 강원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용도로 소방안전교부세(소방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방장비항공과 관계자는 “소방세, 특별교부세 모두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소방헬기를 도입하는데 교부세를 사용한 선례도 없다”며 “애당초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전액 삭감된 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과 강원도는 2017년까지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6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201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총 230억원이다. 강원도는 헬기 사고 보상금 46억원, 올해 예산 54억원(국비 27억원·도비 27억원)을 확보했다. 강원도는 나머지 130억원 중 65억원(50%)을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고 안전처 교부세조차 지원받기 힘들게 됐다.

애초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국회 예산 처리에서 비롯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강원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반영된 내년도 예산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헬기를 구입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안행위가 증액 제기한 소방헬기 예산은 별도 반영하지 않고 늘어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의 소방안전투자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처가 해당 교부세의 지원기준·선례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 논란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담뱃세의 20%로 조성하는 소방세는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내역으로 규정돼 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비용으로 사용돼 왔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사용하도록 규정돼 가뭄·홍수 피해복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안전처 재난관리실 관계자는 헬기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특별교부세는 예측치 못한 재난 복구에 우선 사용하고 재원이 남았을 경우 재난예방 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이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투자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재원도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국가재난에 지자체 헬기를 투입해 놓고 이제 와서 구입비까지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보유 헬기 2대 중 1대가 추락하자 지난해부터 매달 1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며 민간헬기를 빌려 와 재난현장에 투입해왔다.

강원도청 예산과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을 나갔다고 헬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 교부 받은 소방세로 헬기를 구입하면 노후장비 교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안전처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 현장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원도 소재 한 소방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은 도로 포장비 같은 SOC 예산에만 신경 쓸뿐 생색나지 않는 소방예산은 대폭 깎았다”며 “정부 부처들은 헬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세월호 수색지원 나갔다가 소방 현장만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