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지난 5월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배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를 벌였고, 오늘(17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지만 무려 17차례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군 핵심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 즉 여러 차례의 시험이 해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탄저균 표본을 국내로 들여와 시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페스트균 1㎖도 함께 들여와 시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모두 17차례의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측은 당초 배달사고가 불거지자 한국에서 시험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JTBC에서 군 핵심 소식통을 인용해 매년 수차례 탄저균 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군 측이 사건의 파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 듯 축소 발표했다는 점에서 합동실무단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차례 현장 실사 외에는 미군 측이 제공한 자료에 기반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미 양국은 시험용 탄저균 표본이 반입될 경우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권고안은 규범력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SOFA에 규정을 넣어서 국민과 국회가 감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측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잦아들게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