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다르다" 서울시 해명에도 '포퓰리즘' 논란
조민중 2015. 11. 5. 21:10
[앵커]
성남시는 서울시보다 조금 먼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시에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현금을 직접 준다는 점에서 인기 영합주의란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의 청년배당 조례는 지난 9월 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엔 우선 만 24세, 1만 1300명이 대상인데 연 100만 원을 주려면 11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자 성남시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난 10월) : (청년배당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성남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 (서울시 정책은) 청년들이 겪는 이행기 사이의 문제에 대해 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복지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희망펀드'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양성옥/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 간사 : 일회성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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