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영장 응하겠다"..수사당국에 사실상 백기
수사당국의 감청영장에 불응해왔던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6일 수사당국의 전기통신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사찰 논란이 벌어지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감청·사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잇따르자 당시 이석우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수사기관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후 카카오는 대표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됐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또 올 6월부터 카카오의 제주 본사가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중수부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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