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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옛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둘러싼 갈등 심화…전문가들 "분리보단 합의점 찾아야"]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하라고 요청해달라."

지난 5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한 말이다. 강남구는 옛 한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독립'하겠다고 나섰다.

강남구는 1조7000억원의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이 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소음 등 불편을 겪는 강남구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부지개발계획과 함께 현대차그룹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남구는 즉각 "이런 식이면 중앙에 '강남 특별자치구' 설치를 건의하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가 한전부지를 둘러싼 갈등을 빌미로 '특별자치구'로 독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강남구, "낡은 인프라 재정비 비용 마련하기엔 재정 상황 안 좋아"

특별자치구를 요청한 강남구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자체 등과 달리 재정이 탄탄한 편이다. 올해 8월 집계된 강남구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내부거래 등)는 9929억원 수준이다.

이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080억원(41%)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907억원(19%)에 불과하다. 강남구 주장대로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투입될 경우 산술적으로 9년간 완벽한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강남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0%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31.5%)을 크게 웃돈다. 강남구는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가 15.9%로 매우 낮다.

특별자치구로 지정되면 서울·세종·제주 등과 같은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재정권 등에서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서울 시세의 15%를 기여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인프라 등을 재정비 하는데 드는 돈을 마련하기엔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도동·인천 연수구도 '독립' 갈등..."세금만 가져갈거면 독립하겠다"

실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나 지자체의 경우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며 분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개발되던 2011년에도 강남구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중앙정부 건의나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당시 송도동과 연수구청 간 갈등이 상당했다.

2011년 박한준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송도동을 인천 연수구에서 따로 떼어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총장은 연수구청이 송도동에서 세금만 가져가고 혜택은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수구 전체 예산 777억원 중 350억원 가량을 송도동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수구에서는 13억7000만원 가량만 송도동에 지출하고 있어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도 적잖다. 1714년 9월 스페인에 병합된 카탈루냐주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비교적 부유한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카탈루냐 주민 200만명 중 80%가 분리독립에 찬성했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정책의 특성상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적은 지자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한다.

양승범 건국대학교 교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자체 등이 독립을 추진하다보니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돈이 많아도 도로나 기반시설 등의 재원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단순 분리를 추진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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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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