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정희(양산) 기자] 민간 건설업체와 양산시가 주변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산 ‘어곡골프장’ 건설사업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5일 열린 국회 환노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통해 경남외고 뒷산에 추진중인 ‘어곡골프장’ 건설사업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골프장 예정지 도면을 보면 학교 바로뒤에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면서 “학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해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밀어부치고 양산시가 이를 허가한 것으로 부도덕하기 이를 데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능한데 조사결과 평균 24도로 조사됐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가로 10m, 세로 10m로 구분해 경사도를 조사했지만 규정대로 가로 5m, 세로 5m로 조사하면 25도가 넘는 곳이 더 많아질 것이다”고 주장해 짜맞추기식 경사도 조사의혹을 제기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데 1차조사때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이 서식한다고 조사됐는데 2차조사때부터 슬그머니 빠지고 없어졌다”면서 “3일씩 짧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실조사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는 없지만 환경단체의 조사에는 멸종위기 야생 식물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요 식물들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유역청이 제대로 인지하고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골프장 건설로 인근 경남외고 학생들의 수업방해가 예상되는지도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백운석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학교 내부에서만 소음진동을 측정했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야외에서도 활동하므로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소음진동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방해가 예상된다”며 “민간 회사측에서 밀어붙이고 양산시가 하고 싶어하지만 학교측의 의견을 철저하게 듣고 협의가 안되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예정지에 학교부지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민간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는데, 물론 법으로 수용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0월에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것이다”며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학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사업임을 환경유역청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gnh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20대女, ‘인생 최악의 실수’…직장상사에 누드사진 전송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IS 포로된 여성들, 성폭행 못견디고 수백명 집단 자살"
☞정규직에만 특식 제공한 회사 논란
☞무개념女, 남친 질투유발 위해…다른男과 성관계 인증샷?
☞“가슴 만지고 기부하세요” 日 행사 논란 …기부 맞나요?
☞文의 朴 대통령 탈당 요구를 보는 까칠한 시선
☞2016 병신년(丙申年) 달력 첫선…연휴는 언제?
☞톰 크루즈 딸 '수리'…벌써 완성된 미모 '미친 우월함'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