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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행자부, 도로명주소 사용 낮자 교과서에 반영, 면허시험도 출제키로…"헷갈린다" 국민 거부감]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키로 한지 2년이 다 됐음에도 국민들의 사용이 저조하자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에도 도로명주소 관련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전방위 홍보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강제로 홍보하려고만 한다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도로명주소 후반기 홍보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사용률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하고 운전면허시험에 도로명주소 관련 시험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해당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길 찾기가 수월하단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전면시행 됐다. 기존 지번주소와 시·도,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게 쓰고,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100년 가까이 써온 주소체계를 처음 바꾼 데다 도로명주소가 쓰기 어렵다는 국민 여론이 대다수라 전면시행 2년이 다 됐음에도 실생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행자부 조사 결과 올해 7월 기준 도로명주소 택배활용도는 23.5%에 머물렀다. 자신의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국민도 5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진단하고, 올해 말까지 우편물 활용 80%, 택배 활용 50%로 늘린다는 목표로 후반기 홍보 계획을 세웠다.

우선 교육부와 협의해 도로명주소를 초등 3~6학년, 중등 1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키로 했다. 도로명주소 부여원리와 활용법, 쓰고 읽기 등을 수록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사회교과서 개정을 위한 도로명주소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내달 현직교사 자문을 거쳐 교육부와 2017~2019년 교육과정 전면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정에 협의키로 했다.

매년 237만명이 응시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도 도로명주소 관련 시험문항을 현행 문제은행 1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이중 1개 문항을 반드시 출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합의키로 했다.

그밖에 내비게이션과 택시호출 앱의 도로명주소 검색 기능을 개선해 우선적으로 표출하고, 지하철 출구방향 안내판과 버스승강장 내 안내문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불편한 데에는 기존 인식과 동떨어져 있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헷갈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입식 홍보수단'만 늘린다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주부 이은지 씨(30)는 "도로명주소를 찾아보니 지역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고 낯설어 지번 주소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직장인 김모 씨(28)도 "도로명주소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린다"며 "강제적으로 쓰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쓰기 어려운지를 파악해달라"고 꼬집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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