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결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신청내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공원위의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와 경제성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변호했다. 여당 의원들의 케이블카 설치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옹호도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에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졸속으로 승인한 건 아닌지 국민께 엄중한 마음으로 검증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번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즉 4대산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는 케이블카 노동자 110명의 인건비를 월급 8만원도 안 되게 계산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은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고,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돼있지만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환경부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양군이 헬기를 사용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헬기로 케이블카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가진 조종사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지역이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지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윤 장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케이블카 가결로 인해) 최악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케이블카 노선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회피해야 된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립공원위가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결재했다”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케이블카 노선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최대한 피하라는 것이지 절대 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와 달리 환경부가 해당 지역을 산양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윤 장관은 “민간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나는 전문가를 의심하고 질문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 결과 환경부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는 결론과는 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서식지가 맞다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환경부의 케이블카 가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케이블카 지주를 몇 개 설치한다고 산양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블카 경제성을 분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양양군이 자체적인 내용을 덧붙인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조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위가 의결한 케이블카 사업안을 최근 결재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7가지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이 사업안을 확정하면 행정소송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