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실수였다"는 미 국방부..정부, 사과받았다며 넘어가

정제윤 2015. 7. 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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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서운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하기까지 두 달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사과했다고 강조했지만, 어딜 찾아봐도 공식 사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또, 사과받았다고 해서 끝낼 일도 아니죠.

관련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을 안 건 5월 22일. 우리 정부가 이를 통보받은 시점은 닷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 국내법상 명확히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거든요. 생화학무기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실험이나 제조·배양·반입 모두 허가받고 하도록 돼 있고.]

미국이 법규정을 어긴 셈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는커녕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리어 사과를 받았다는 입장만 강조해왔습니다.

탄저균 배달사고 이후인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국방부 측은 회담에서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 측에 사과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과를 받았다고 했지만 미국 측이 사과를 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크 켄달/미국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 (지난 23일) :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과 없이 실수라는 점만 되풀이합니다.

한미합동실무단 구성에 한 달이 걸렸고 오산기지 현장 방문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늑장 대처,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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