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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시행령 통과인성평가 계량화 반영 제한 現 학생부 평가는 대학자율에인성지도사 자격증 250여종 종잇조각 전락… 민원 봇물 예고

올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 예정인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올 초에는 사대와 교대를 시작으로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 등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오는 21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한 설명에서 교육부는 "대입전형에서 계량화된 평가·검사 등 별도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는 방식은 제한한다"며 "하지만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면접평가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성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가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는 오해로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시행령 어디에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6개 사회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고 교대와 사대에 우선 적용하며 510억 원 예산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우수사례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해 현재 인성지도사 등 인성교육 민간 자격증이 총 250여 종이나 난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 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이 난무해 있지만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기준에 맞춰 자격증의 합당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난무한 민간자격증이 '종이'로 변하게 돼 이에 대한 민원도 예상된다.

이날 시행령 통과로 △교육부 장관 소속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현직 교원 매년 4시간 이상 인성교육관련 연수 등을 해야 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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