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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다인실'이 아닌 '일부 6인실' 축소…기준병상 6인실서 4인실 변경 대책은 지난해 발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4~6인실)을 축소하는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일일브리핑,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4인실 위주로 일반병실 기준을 축소하고 6인실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민부담 완화정책과 상반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8일 메르스 일일브리핑,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7일 '다인실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하루 만에 '다인실이 아닌 6인실을 축소'라고 해명했다. '다인실 축소 발표' 후 진료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다인실 일부 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변경하는 것일 뿐 전체 다인실을 줄여 국민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다인실 기준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줄이는 대책은 이미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추진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애매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재탕 정책으로 생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실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관련 대책 기본방향을 말하며 오해가 있었다"며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다인실 축소는) 6인실 구조를 4인실 구조로 가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 7일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 △병실구조 변경과 다인실 축소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간 의뢰·회송 협력체계 활성화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인실 축소'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다인실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다인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에서 70%로 늘려야 하는 대형병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우리 병원은 이미 70%로 정부 기준에 맞췄는데 감염관리를 위해 다시 다인실을 줄이라는 것이냐"라며 "이를 위해 들어간 공사비용은 정부에서 대줄 것인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하루만에 '다인실'이 아닌 '6인실'을 손본다고 정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추진하던 정책으로 재탕 정책으로 생색을 낸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다인실 확대, 기준병상 변경, 1·2인실 병상 확대를 함께 진행한다는 대책을 내놓자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병원 교수는 "감염관리를 위한 1·2인실을 늘리면서 전 병상의 70%를 다인 병상으로 채우려면 다인실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5·6인실을 4인실로 바꾸려면 공간이 더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다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결국 별다른 변화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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