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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원전대책특위와 산자위의 온도차 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탈원전이 우리당의 당론인지 애매하다. 한번도 당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나 이런식으로 피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에서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한국원자력정책의 미래' 강연 후 강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내 원전대책특위, 탈핵의원 모임과 우리당의 산자위나 상임위 쪽의 온도가 많이 다르다. 이것을 빨리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달라"며 당론화 추진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표는 또 "김익중 교수의 평소 지론이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소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위험성 같은 것이 제대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핵무기와 다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법적 용어로 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제대로 실상을 듣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전의 사고비용 뿐 아니라 원전의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도 원전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도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에 들어가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위험한 지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하는데 지금은 핵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 영구처리는 못해도 중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임시저장시설이 몇년내로 다 차버릴 상황"이라며 "그것을 박근혜정부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과 독일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가 굉장하고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한때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돼 현대나 삼성이 다 관심을 갖고 설비를 갖췄다가 정부정책이 주춤해져서 기업들이 철수했다"며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 조선산업이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새로운 해양플랜트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앞서 강연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과와 위험성을 설명한 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해달라"며 "원전 발전 단가에서 폐로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장의 건설과 관리비용, 핵사고 발생 시 비용이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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