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2건 조사중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인터넷에서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사이버상의 메르스 관련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며 "현재 두건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메르스와 관련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대해 모 병원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112신고한 사건이 있다”며 “각 사건에 대해 게시글의 진위여부와 글 게시 경위·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역의 인터넷과 SNS에서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유언비어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선 신손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유언비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글이 유포됐을 경우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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