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꼴찌' 아동 만족도, 10년내 OECD 평균으로 올린다

심영구 기자 2015. 5.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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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들에게 가정 양립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구, 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특히 이혼 등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아동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사업장이 아동 근로 기준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하고 권역별 알바신고센터를 포함해 상담·신고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평균치인 85점에 크게 모자랐고, 29위인 루마니아가 76.6점인데 여기에도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77점까지, 행복지수를 85점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각종 지표를 OECD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세웠습니다.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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