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지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2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오는 7월 전국 광역단체장 취임 1주년을 앞둔 16명의 광역시·도 단체장 순회 인터뷰의 첫 번째 순서였다. 홍 지사는 그의 기(氣)를 살려 준다는, 예의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혈색 좋은 불그스레한 뺨과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았다. 1주일 전 문화일보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 및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를 크게 보도하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 메이커가 됐다는 인식 때문인지 그의 말투와 행동은 몹시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인터뷰의 속성상 그가 껄끄러워할 질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항공·나노·해양 산업단지 확정… '경남의 50년 먹거리' 주춧돌 놔청렴도 최하위권서 3위로 껑충… 채무 1조4000억→7700억 줄여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뒤늦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강도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

"지금 자원비리, 방산비리, 포스코 이렇게 3개를 중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통치사정이라는 게 원래는 정권 초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통치 초에 대북송금 특검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박연차 사건을 했고….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집권 3년 차에 통치사정을 결심한 배경은 아무래도 국정동력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 첫해에는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 데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국정동력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통치사정의 칼을 빼어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통치사정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또 지지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자원비리도 있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특정 몇몇 사람을 겨냥한 수사라는, 그런 의혹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포스코를 특정해 수사범위를 좁히고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이명박정부의 핵심 세력에 대한 칼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 엄청난 비리가 드러난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원래 취지와 정무위원회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질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나.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도록 변한 데 대한 홍 지사의 견해는.

"나는 김영란법을 논하면서 그 법 전체의 문제점을 논의해야지, 각론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모든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사회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형법으로 처벌하고, 나아가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죄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네크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만능사상이에요. 마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한비자가 내세운 법가사상 같은 거죠. 아주 형벌이 잔혹했어요. 모든 걸 법으로 통치했지요. 단 26년 만에 망합니다. 제가 김영란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론상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걸 떠나서 모든 공직자와 사람들의 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려는 형벌만능사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과잉입법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를 다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70% 찬성을 얻으면 위헌이 아니라는 발상도 어처구니없습니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시키는 부분도 공직자의 확장이라기보다 현재도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되죠. 그걸로 되는데 굳이 그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중규율을 하려 하는지 그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년간 경남발 혁신과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경남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현지 평가가 좋던데.

"지난 2년간은 적폐를 해소해 경남 미래 50년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어요. 지난해 말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동시에 확정돼 앞으로 50년 미래 먹거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죠. 도지사 취임 당시 채무가 1조4000억 원이 넘었는데,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비롯한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로 2년 만에 6300억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빚을 추가로 갚으면 채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도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해 11단계나 끌어올려 깨끗한 경남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는.

"지방에서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용정책단을 만들어 지난 2년간 노력한 결과 도내 70개 기관·단체, 8800여 기업과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했어요. 지난해 신규 채용한 협약기업을 조사해 보니 협약 전보다 채용이 3.1배 증가했더군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 중견기업과 맞춤형 일자리인 '기업트랙' 협약도 체결해 도내 대학생 500여 명이 매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취임 이후 농수산물 수출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FTA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남의 농수산물은 일본과 중국의 농수산물에 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 경쟁력이 있어요. 매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16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억2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14배가 늘어났죠. 올해는 멕시코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올해 도정 방향은.

"지난 2년 동안 주춧돌을 놓았다면 올해부터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전략사업 전개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항공·나노융합 등 국가산단을 조기 착공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복합리조트 투자사업자 발굴 등 올해 중에는 가시화될 겁니다.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진주 서부청사 개청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에요."

인터뷰 = 노성열 전국부장

창원= nosr@munhwa.com

정리·사진=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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