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

국내에서 가짜 삼성 스마트 폰을 만들어 판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AS센터 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가수 태진아 씨의 원정도박설과 람보르기니 사기 들통 내용까지 짚어봅니다.

백성문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질문 1> 가짜 삼성전자 스마트 폰을 국내에서 만들어 판 일당이 국내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요? 중국 부품이라는데 티 안 났을까요.

<질문 2> 스마트 폰이 워낙 인기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명품 가방처럼 진짜 가짜를 따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질문 3>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 AS 센터 직원 등 국내외 휴대전화기 제조업체의 수리 담당 직원들도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중처벌 받게 될까요?

<질문 3-1> 가수 태진아 씨가 해외 원정도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를 한 기자와 진실 공방 중에 있는데요. 태진아 씨는 현재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4> 태진아 씨는 천불을 바꿔서 한 시간 정도 했는데 4천 800불을 땄다 그게 끝이다 말하고 있어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배팅하고 얼마를 따야 도박이 성립 되는지요?

<질문 5> 불법도박 논란 있던 연예인들 다시 수면 위로부각 되고 있어요. 그들의 도박 수위는 어땠었나요. 또한 그들을 바라봤던 대중의 시선 또한 곱지는 않았었죠?

<질문 6> 만약 해당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겠죠?

<질문 7> 그런가 하면 네티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일 있었어요. 람보르기니 접촉사고 이야긴데요. 알고 보니 지인끼리 짜고 친 일이였습니다. 네티즌들 동정했다가 사실 알게 돼 더욱 분노일 것 같아요?

<질문 8>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었던 건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했던 두 사람,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이번 일 말고도 외제차 이용한 사기극 많을 듯해요.

<질문 9> 한편 탑승권을 바꿔치기해 아시아나 여객기 회항의 원인을 제공했던 승객이 훈방 처리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질문 10> 인천대교서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막고 촬영한 광고회사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되나요?

<질문 11> 광고 촬영하면 사전에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협조 구하지 않나요? 이렇게 위험하게 광고 촬영하는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ㆍ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초점]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