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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는 국민건강권 내어주는 굴욕외교"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외교부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이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외교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나아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외교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우리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여서 전문가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을 좁혀야 한일 경제관계가 다독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과학적 안전성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검토사안이 될 것"이라면서도 " (현장 실사 등) 조치들을 통해 과학적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라며 "외교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한일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내어주는 굴욕외교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물만 수입하지 않았지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은 수입해왔다. 2013년 한국이 수입한 후쿠시마현 가공식품 등은 6만 3244kg에 이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했다. 대만은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와 5개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을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 상황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들 식탁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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