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로스쿨..月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속출

2015. 1.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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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올해로 출범 7년째를 맞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법조계 불황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법연수원생과 비교해 대놓고 차별을 받는가 하면 기업의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 학비로 3년간 1억원 넘게 투자해 막상 졸업 후 로펌 취업에 성공해도 한달 수입이 200만원도 채 안되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아져 로스쿨 졸업생 3명중 1명만이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생을 가장 옥죄는 요인은 해마다 높아지는 변호사시험 문턱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치러지고 있는 제4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7~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회(87.15%)와 2회(75.17%), 3회(67.62%)를 거치며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합격자 수가 1500명 선으로 유지되는 반면 전년도에 불합격해서 재응시하는 졸업생들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로스쿨 졸업생 2명이나 3명 중 1명만이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 시장의 사정은 더 어렵다. 구직 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법조계에 불어닥친 일감 한파로 개인사무소부터 대형로펌까지 신규 변호사 채용 규모를 대폭 감축하거나 아예 채용을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법무팀 자리도 사실상 포화상태다.

때문에 일부 졸업생들은 정규직을 포기하고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하는 '미생의 길'을 선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익산시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계장급 계약직 직원 1명을 공개모집한 결과 1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응시한 것은 이들의 힘겨운 취업난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 2기(2010년 입학) 졸업생의 정원 대비 법조인 비중은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42%에 불과했다. 정원 대비 취업률과 변시 합격자의 취업률은 각각 66.3%와 86.2%를 나타냈다. 법조인이 되지 못한 58%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연구원 또는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빅4' 로펌(김앤장ㆍ광장ㆍ세종ㆍ태평양)의 경우 지난해 로스쿨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각각 20~25명 정도를 채용했고, 10대 로펌까지 포함하면 200명 정도의 로스쿨 출신이 로펌 취업에 성공했다. 매년 1800명 정도의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졸업생들은 취업난의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로펌에 들어간 경우에는 돈도 받고 변호사협회에서 의무연수도 받는 '호사'를 누리지만 로펌에 못 들어가면 연수과정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조그마한 로펌에 월 100만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의무연수를 받는 학생도 있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재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대부분 로스쿨들은 1~2월부터 경쟁적으로 '프리 로스쿨'을 열어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일부 타지역 출신 합격생들은 벌써부터 기숙사를 잡고 학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로스쿨 출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로스쿨 3기까지 임관이 되어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적응도 잘 하고 있다"며 "10년, 20년 후에는 전문성을 갖춘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 주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소재 국립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양모(32) 씨는 "어렵게 로스쿨에 들어왔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며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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