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서울시-교육청, 2018년까지 607억원 투자

'통합 돌봄시스템'에도 334억원 예산 투입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 34곳을 신설하는 등 학교 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은 서울시가 다뤘던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하면서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과 공교육 혁신 사업, 학교 태양광 사업 등 이전까지는 공동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무는 첫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5대 비전과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실현하는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혁신 도시 서울' 비전을 1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교육 예산을 배정하면, 그에 맞춰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시와 교육청이 예산 배정 과정에서부터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 평가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문제가 학교 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 밖과 복잡하게 결합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 교육 복지와 생활 복지 영역을 끌어안고 많은 사업 벌이려 하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쪽이 이날 제시한 20대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정책이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생수가 줄어 빈 교실이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양 기관이 2018년까지 607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층의 빈 교실을 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6곳 설치하고, 2018년까지 공립 유치원을 34곳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 교실을 유아·아동을 위한 공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운영됨으로써 보육과 교육의 연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와 마을의 자원을 함께 이용해 교육과 보육을 벌이는 '통합 돌봄시스템'도 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도입된다. 통합돌봄시스템은 학교와 마을이 보유한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총 334개 학교에서 주변 마을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예컨데 주민이 교사가 돼 마을미디어, 공방 등을 학교 방과후 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식이다. 마을 단위에서 교복과 스포츠용품, 악기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진학 공유 누리집 구축 등도 공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2018년까지 4개의 마을학교 모델이 구축될 예정이다. 마을학교는 지역사회가 교육기관 구실을 해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수련관, 징검다리 거점센터 등 시·교육청·자치구의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500개 학교의 유휴공간이 햇빛발전소로 바뀐다. 올해 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00개 학교의 유휴공간에 총 50MW 규모(학교당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학교급식 때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도 50%에서 70%로 높여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이전처럼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아울러 서울시와 교육청이 따로 진행 중이었던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고,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체험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20개 학교의 학교매점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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