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보험사기 느는데..보험사 사기 전담팀 부작용 속출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이 무려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돈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떠넘겨지죠.
보험사마다 보험사기꾼 잡는 전담팀이 꾸려져 있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데요.
먼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후진하는 승용차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 피해자 ▶
"갑자기 나타나서 차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사람이 앞에서 주차요원이 통제를 하는데도."
차선 변경하는 택시와 부딪히는 승용차.
◀ 이문우/피해 택시기사 ▶
"불법주차한 차를 피해서 주행하던 중에 뒤에서 와서 살짝 일부러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노린 가장 흔한 유형의 교통사고입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모는 사람부터,
◀ 피해차량 운전자 ▶
"아니 끼어들고 있는 것 분명히 다들 보고 있는데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와 임신부를 동원한 일가족까지.
올 상반기에만 3만여 명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뿐이 아닙니다.
허위 진단서발급이나,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줬다가 적발되는 병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한의원.
원장 46살 정모씨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보약을 지어주고도, 허리 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남궁숙/성북경찰서 지능팀장 ▶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나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발부해주고 치료제가 아닌 보약을 지어서 주고…"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액은 5천1백 89억 원.
이중 80%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 기자 ▶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사기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직 경찰관들을 고용해 특별 조사팀, SIU를 만들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간 수사팀인 SIU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행세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친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한 남성이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실을 드나들던 이 남성은 잠시 뒤, 다른 경찰과 어깨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병원 측에 밝힌 신분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명이 경찰을 사칭한 민간 보험사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 병원 직원 ▶
"자기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알아서 쓰라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국내 보험사 33곳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은 500명.
하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과 유착해 수사 자료를 빼내거나, 경찰을 사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욱 국장/금융소비자연맹 ▶
"경찰 쪽의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조사를 할 때, 고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다루듯이 압박하거나 말을 험악하게 합니다."
몇 년 전, 한 대형 보험사는 경찰 수사 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직접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보험사와 금감원 등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액수의 8배에 달하는, 연 4조 7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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